민주 ‘운영’ 한국 ‘법사’위원장 배분 조율 속 속도전

이번 주가 국회 정상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늦어도 11일까지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간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놓고 그간 팽팽한 기싸움 벌여왔으나 최근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 구성 합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금요일(6일)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부분(쟁점 상임위 배분)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정리됐으며 앞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만일 원 구성 협상이 이번 주를 넘길 경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은 여론의 비판에 내 몰릴 수 있는데다 70주년 제헌절을 국회의장 없이 치를 것이라는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운영위원장의 경우 통상 여당이 맡아왔는데, 정부를 겨냥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 반면 한국당은 운영위를 반드시 사수해 청와대 견제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에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법안 처리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는다는 이유로 야당이 해 왔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번번이 법사위에 막힌 경험으로 민주당은 법사위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한국당은 여당의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국회 의장단(국회의장 1석, 부의장 2석) 배분도 쟁점이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 부의장2석 중 1석은 한국당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한 석의 부의장 자리를 놓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