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文정부-與 와해 공작 중단하라” / 추미애 “野 계엄령 옹호 도 넘어”

정치권에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 군(軍)의 시위 진압 계획과 맞물려 국군기무사령부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9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무사 와해 공작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지난해 3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촛불집회 탄압을 위해 계엄과 위수령을 검토하고 친위쿠데타를 계획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거짓선동을 통해 기무사를 와해하려고 여당 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탄핵 기각은 혁명’,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탄핵 인용은 내란’이라 주장하며 극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 탄핵 결정 후 화염병 투척, 경찰청 방화, 무기 탈취 등 심각한 치안 불안 상황이 전개될 경우를 가정해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촛불집회 및 태극기집회 양 진영의 소요와 과격행동에 대비한 것임에도 촛불집회만 탄압하기 위한 것처럼 호도하며 국민들을 선동했다. 군대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대비한 조직이다. 비상사태 시 국가 안위를 위해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군사보안을 책임지는 기무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민주당 좌파정부가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의도이거나 국가정보원과 검찰, 법원 장악에 이어 군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기무사 계엄령 옹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모의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한국당 의원들은 기무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발생할 소요 사태를 우려해 마련한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이나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 막연히 소요 사태를 예상해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오히려 태극기집회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시위대 간 충돌을 고의로 야기해 군의 개입을 유도하려 했던 게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기무사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3월 국정원 직원이 헌재를 사찰하려 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그 막강한 배후가 누구일지 뻔히 짐작이 가능하다. 군사반란의 주범, 보안사의 DNA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면 완전히 끊어내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를 기무사 와해라고 호도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기무사 문건 작성 경위, 작성 지시자, 실제 실행 준비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