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서 강등으로 완화되며 공무원 신분 회복
강등도 과하다며 다시 소청심사 제기한 듯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징계수위 더 낮춰달라" 이의제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싸움 끝에 강등으로 처벌수위가 낮아진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 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심사서를 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뒤 파면됐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 나 전 기획관은 공무원 신분을 회복했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이 강등도 과하다며 다시 소청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전 기획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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