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시작…인사청문회·법안처리 등 곳곳 암초

1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7월 국회도 같은 날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지난 10일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인씩 맡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6선의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상태라 문 의원이 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몫의 국회 부의장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5선의 이주영 의원으로 결정, 이 의원이 부의장에 오를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몫 부의장도 13일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열어 5선의 정병국 의원과 4선의 주승용 의원 중 한 명이 부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후 16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7월 국회가 시작되지만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우선 경찰청장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25일 열린다.

또 원 구성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법사위 개혁도 여야가 운영위 산하에 ‘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방법론이 포함되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을 놓고도 벌써부터 이견으로 여야 협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정수 조정이 안되면 그만큼 상임위 회의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 작업 역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고, 법안처리도 문제다. 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저감법, 규제혁신 5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인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감시할 경제 법안과 안전사고, 언론 관련 법안 등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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