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낙제점’이 매겨졌다.

입법부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등을 운영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20대 국회의원들의 2년차(지난해 5월 29일부터 1년간) 의정활동을 계량화한 결과, 평가가 가능(의원직을 사퇴·상실했거나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의원, 국회의장은 제외)한 의원 28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8.49점으로 집계됐다.

평가항목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국정감사 출석, 법안 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 대정부질문 등 12개로, 17개 시·도별 점수는 제주(평가 대상 의원 3명)가 83.0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남(9명) 76.51점, 서울(45명) 71.37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북(12명)은 53.91점으로 최하위로 처졌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9명)은 67.36점으로 8위, 충북(6명)이 63.38점으로 12위, 대전(7명)이 58.34점으로 14위에 그치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충남의 국회의원은 원래 11명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박찬우 전 의원(천안갑), 민선 7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양승조 전 의원(천안병)을 뺀 9명이 평가 대상이 됐고, 충북 역시 8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겸직하는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 의원직을 상실한 권석창 전 의원(제천·단양)이 빠져 6명으로 줄었다. 세종은 의원이 단 한 명이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의 2년차(문재인 정부 첫 해) 본회의 재석률은 전국 평균 66.49%로 제주가 74.38%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48.22%로 가장 낮았다. 대전은 65.35%, 충북은 63.31%, 충남은 62.85%, 세종은 61.94% 등을 기록해 평균을 밑돌았다.

법안 투표율은 대전 67.39%, 충남 62.83점, 충북 59.62점, 세종 21.89% 등인데 역시 전국 평균(71.67%)에 미치지 못했다. 2년차에 국회 본의회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인 의원 명단에 충청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5선), 자유한국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4선) 이장우(대전 동구, 재선) 의원이 포함됐다. 이에 반해 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3선)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41건으로, 49건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재선)에 이어 전체 2위에 랭크됐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선진적인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제언으로 ▲국회부터 법을 지키고, 지키지 못할 법·규정을 서둘러 개정할 것 ▲의사정족수를 강화해 본회의 재석률을 제고할 것 ▲법안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 ▲법안 투표율 제고를 위해 법안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것 ▲법 규정대로 30일간 국감을 실시하고, 국감의 재탕·삼탕 ‘붕어빵화’를 차단할 것 ▲의원 발의 법률안 장기 계류를 없애고 신속 심사할 것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을 효율화하고 활동을 강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