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중무역분쟁을 혁신 기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 ‘미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핵심 통상현안과 FTA 정책, 신남방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모두 발언에 나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철강 232조 조치를 기점으로 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들은 관세 부과와 보복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고, 미국의 자동차 232 조사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부각되고 있다”며, “미국의 EU, 캐나다, 멕시코,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추격, 지역패권 경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과 철강 232조 타결로 미국과의 관세 보복 소용돌이에서는 한발 빗겨나 있지만, 글로벌 자유무역의 퇴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로 성장해온 국가들에게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통상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美 자동차 232 조사,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전개상황과 영향을 판단하면서, 철저히 실리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232조에 대해서는 미측 의사결정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이번주 아웃리치에서도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정면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과거 80년대 미국과 일본 간의 통상분쟁으로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가 주춤했던 틈새를 타고 우리의 자동차, 반도체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성장했던 점에 주목하면서 대한민국 통상전략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마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상품과 서비스 창출을 위한 새로운 혁신기업 창출을 통상팀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