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50여 일 지났지만 원인 파악 ‘깜깜’ / 국과수 분석 늦어지면서 수사도 난항

지난 5월 발생한 충남 예산 고속도로 교량 점검계단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고 발생 50여 일이 지났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통보가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감식 결과가 나와야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9일 오전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41㎞ 지점(충남예산) 교량에서 작업 중이던 A(51) 씨 등 근로자 4명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숨졌다. 충남소방본부는 이 사고가 고속도로 난간 작업 중 교량 점검계단(경사형계단)이 부러지면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고속도로 작업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점검계단이 부러진 이유 등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계자는 “앞서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국과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공단 등이 합동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국과수의) 감식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찰도 관계자들에 대해 참고인신분으로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이렇다 저렇다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다. 조심스러운 것 같다. 보통의 경우라면 나왔어야한다”면서 조사 지연 이유에 대해선 “조사범위가 방대하다보니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산업재해에 따른 조치로 규정에 따라 지청장 명의로 해당 교량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결론이 늦어지면서 해당 작업장의 전면작업중지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사고발생 이후 교량점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는 조사 대상인 40개 기관 중 23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선 시정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점검계단의 시건장치 불량 사항이 있었고 볼트 풀림도 몇 군데 있었다”면서도 “전부 조치 완료 됐거나 조치 중이다. 원래 전수조사를 지난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수가 많고 용역을 줘 점검하다보니 지연되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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