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18일 개최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전에서 그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열린다.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18일 오후 6시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7·18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내 곳곳에 ‘헌정유린 사법농단 양승태를 구속하라’, ‘재판거래 법관사찰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재판농단 피해자 원상회복하라’, ‘양승태 구속·처벌 사법적폐 청산의 첫걸음’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대전운동본부는 “촛불의 힘으로 새 정부를 세웠듯이 이제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운동본부의 거리 현수막 걸기 캠페인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전충남언론노조협의회,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대전지부,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전국교수노조 대전충남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민예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등이 동참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최일 기자
choil@ggilbo.com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