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地選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목소리 커져
21대 총선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과제로 꼽혀

6·13 지방선거를 통해 대전시의회 전체 22석 가운데 21석, 세종시의회 전체 18석 중 17석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는 승자가 독식하는 소선거구제로 인한 현상으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불일치로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대전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은 55.21%였지만 시의회 의석 점유율은 95.45%로 무려 4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난다. 세종에서도 민주당은 59.01%를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고, 시의회 의석의 94.44%를 점유해 35%포인트 이상의 괴리가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전에서 26.42%, 세종에서 17.4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시의회에선 각각 4.55%, 5.56%를 차지하는 데 그쳤고, 바른미래당(대전 8.90%, 세종 10.69%)과 정의당(대전 7.80%, 세종 12.85%)의 정당 득표율은 시의회 의석 확보와는 전혀 무관한 수치가 됐다.

이 같은 심각한 불일치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기채혁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21대 총선 전 선거제도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광역의회 선거의 심각한 불비례성은 전체 의석의 90% 가까이를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10% 남짓한 비례대표를 장식품처럼 덧붙이는 ‘병립형’ 방식 때문”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는 표심만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의회의 모습을 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특권’, ‘기득권’ 의회로 만든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처럼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제를 유지하되 전체 의석을 정당 투표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도 없고 지역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총선에 도입되면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없애고,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을 2대 1로 하려면 현행 300석에서 360석 정도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당의 공천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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