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부작용 부각/소득주도성장 정책 궤도수정 불가피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방향도 궤도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하는데 의결했고 올해(16.4%)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2019년 최저임금을 19.7%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한 해 뒤로 밀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이유는 올해 16.4% 인상 이후 일부 업종·연령층에서 발생한 부작용 때문이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반발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따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은 정책방향의 변화를 의미한다.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규제혁신과 기업의 투자촉진, 혁신창업 등 혁신성장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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