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각기 다른 이유로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하는 등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올랐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그러나 노사 모두 각자의 주장으로 불만을 표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에 더 올라야 한다는 입장을, 경영계는 최저임금 일괄적용으로 영세업종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반발은 매우 격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에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고시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식음료·식품·외식업계가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다. 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가격 상승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올해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서민들의 근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는 정 모 씨는 “혼자 살다보니 음식을 해 먹기보다는 간편식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을 주로 먹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정 가격 이하 제품은 배달료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하는가 하면 제품 자체의 가격이 올라 부담이 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오른다 하더라도 물가가 함께 뛰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는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 중기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도 17일 만나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 방안은 물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 등의 금융 지원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