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판기 금지한 文정부, 자율무시 ··· 盧였다면 거부했을 것"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 한 일은 '문재인 때리기'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정부 장관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 수장에 발탁된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학교 내 커피자판기 설치 금지 법률 개정안' 공포를 언급하며 "국가주의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면서 "초중고에 커피 자판기 설치하는 것까지 국가가 법으로 막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시대정신은 국가가 일일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보다 시민사회와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는 자율에 바탕을 둔 사회로 갈 것"이라며 "자율 가치를 중시하면 국가가 이런 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나아가 "제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했을 것이고 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는 다르다"고까지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동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대통령 정책실장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자격시비가 벌어져 취임 14일만에 사퇴했지만 이후 친 보수인사로 파격 변신, 17일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에서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의결됐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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