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영역 최저임금위원회 별도 구성해야
카드수수료 인하 청원 1만 8000여 명 동의

<속보>=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올해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크게 오르고 있는 반면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수수료는 제자리걸음인 데 더해 임대료는 한없이 치솟는 현실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본보 7월 18일 자 1면 등 보도>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카드대책위, 카드수수료 차별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청원글엔 18일 기준 약 1만 8000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자는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보다 높은 카드수수료, 5년간 200% 수수료 상승, 협상 없는 최고 수수료율 일방통보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최고 2.5%, 대기업은 최저 0.7%의 불공평한 카드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매출 10억 원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는 2500만 원, 대기업은 700만 원 수준”이라며 “자영업자는 대기업처럼 카드사와 협상할 기회가 없다. 자영업자는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 카드수수료 문제의 핵심은 차별로 불공평한 카드수수료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최저임금 인상 적용 분야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자영업 영역 최저임금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나 가맹점주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평균 고용원 수가 3.7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월 점주 1인당 부담금이 올해 81만 원, 내년엔 63만 원이 증가해 144만 원이 증가하게 되지만 카드수수료는 겨우 0.2% 인하됐고 가맹금 인하나 임대료 인하도 전무한 실정이다.

가맹점주 월평균 소득이 230만 원 수준인데 부담감소 없이 최저임금이 144만 원 증가하면 결국 가맹점주는 월 80여 만 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게 된다. 월 평균 소득이 220만 원 정도인 자영업자 사정도 마찬가지”라며 “이대로 어떠한 조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이는 지급능력 결여로 준수가 불가능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산정 시 대규모 사업장인 제조업 등과 자영업을 분리하고 제조업 등 영역은 기존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공익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자영업 영역은 자영업자 단체와 자영업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단체·공익위원이 모여 최저임금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로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조치 없이 최저임금만 오른다면 결국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가 고사의 위기에 봉착한다는 얘기다. 협의회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함께 줄곧 문제가 불거져왔던 가맹사업법 개정과 상가임차인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 영역 일자리 500만 개가 위협받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게 된다면 자영업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400만 명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진다”면서 “자영업자가 카드수수료를 가맹점단체가 협상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맹사업 필수물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를 금지해 가맹금을 인하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전면확대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