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을 승격시켜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신청사 건립이 한창인 가운데 공주지원을 승격시키려는 움직임이 적극화되고 있다.

올해 2월 초 첫 삽을 뜬 공주지원 신청사는 공주시 금흥동 7804㎡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져 법률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지방법원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들은 곧 ‘지방법원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박 의원은 “내년 7월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위상에 걸 맞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세종시 출범에 맞춰 지근거리에 공주지원이 확장 이전하는 만큼 적극 활용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법원명칭으로, 위상에 맞게 ‘세종지방법원’으로 하더라도 공주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용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기, 의당, 반포 등 3개면 21개리 76.63㎢의 세종시 편입에 따른 시세위축과 세종시 출범 이후 빨대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공동화 현상이 불 보듯 뻔한 위기의 상황에서 공주지원의 승격은 시민들에게 한 줄기 소나기 같은 위안이자 희망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할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선 법원과 검찰청 유치가 꼭 필요하다. 유치가 성사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대전지법에 딸린 공주지원을 독립된 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특별자치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할구역은 기존 공주시와 청양군에 세종시까지 관할토록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공주지원(금흥동 신청사)을 이용할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전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어 시간적, 경제적 이익은 물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주지원 승격 움직임에는 또한 현재의 대전지방법원 전신이 공주지방법원이었던 만큼(1895년 공주재판소로 출범해 1912년 공주지방법원으로 바뀌었다가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에 따라 1938년 대전지방법원으로 변경) 이에 대한 환원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편, 내년 4·11총선(19대 국회의원선거)이 가까워지면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법원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공주지원 승격 문제 또한 공주·연기 유력후보들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08년 6월 30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천안지법 설치법안 등 12개로, 특히 지방법원이 전혀 없는 충남의 경우 의원들의 압박 강도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공주지원 승격 문제는 세종시 출범에 따른 지방법원 신설 요구,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본격화에 따른 홍성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요구 등과 맥을 같이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과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