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수조사 방침 “행정적 발상”
장애학생 대면조사 제대로 될까 의문
대전교육청, 전수조사 채비 본격화

교육부가 특수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발본색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바라보는 현장에선 쉬 안심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역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전수조사를 위한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전국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성폭행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뒤 지역에서도 ‘대체 이런 비극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의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결국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 새삼 확인된 것과 맞물려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지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서다. 지역의 한 특수학교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실마다 교사 외에 특수교육실무원을 배치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다만 교육부 대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얘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단순하고 지극히 행정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 싶다”고 씁쓸해했다.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의 면담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적장애,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답이 대책에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또 다른 특수학교 교사 김 모 씨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는 학생이 많지 않은데 과연 1대1 면담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만족할 만한 조사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답답해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관련 준비에 분주한 분위기다. 이미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전수조사 방침이 나온 지난 17일 일선 학교로 공문을 보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방지 노력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전수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조사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인데 학교가 개학하는 오는 9월 학생들을 직접 대면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적극 찾아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권침해 예방 사업들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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