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 보급 등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 추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유관 부처 및 기관과 산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사업화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해소에 나섰다.

백운규 장관은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新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新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서울·울산, 5대 도시 등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본격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 관련 수소생산․운송․운영 등 단계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병원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20년까지 40여개 병원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5천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의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중인데,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정보 형태 활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대상 병원을 현재 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확대하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계획을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철저히 이행해 신산업 육성에 실기(失期)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