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의회가 일제히 개원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된 지 벌써 27년이 됐다. 지난 기간 지방의회가 우리 사회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민의 반영 등의 역할을 통해 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주민을 존중하는 지역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불신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만족도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단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감투싸움과 파행적 의회 운영은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됐다. 최근 대전 중구의회도 의장단 선출 문제로 원 구성을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무리한 해외연수와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에서 나타난 주민과의 갈등은 언론 질타의 단골메뉴가 된 바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집행기관 인사와 예산 배정에 의원들의 무리한 개입과 청탁, 이에 연루된 부조리와 비리 등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은 성년이 다 된 지방의회를 여전히 냉소적으로 보고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지방의회가 시민들에 대한 봉사의식과 책임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7년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25% 내외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불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의회보다 기초의회에 대한 불만이 높고,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은 결과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요인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봉사자세 결여, 지방의원들의 청렴성 상실, 정당의 개입과 간섭 등의 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봉사자세 확립, 비리·부패 근절, 중앙당과의 관계 재정립은 민선 7기의 과제가 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결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의 지방권력을 압도적으로 장악했다. 광역단체장은 17석 중 14석을, 기초단체장은 58.1%를 일당이 점유했을 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의 79.1%, 기초의회의 55.6%까지 차지함으로써 전국 지자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모두 독점하게 됐다. 대전도 시장을 포함해 5개 구청장, 시의회의 95.5%, 구의회의 60.3%를 민주당이 점유했다. 지방선거 역사상 초유의 일로, 자치분권에 대한 효과를 크게 기대하게 된 긍정적 측면은 있다. 즉 문재인 정권이 의욕적으로 지향하는 자치분권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고, 자치단체간 협력과 대전시가 필요로 하는 광역행정이 가능해진 계기가 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민선 7기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 또한 심각하다. 우선 민선 7기에선 민선자치 부활 이후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지방자치의 비리·부패, 낭비·비능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청와대조차 지방의 부정·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앙정부와 중앙당이 지방권력을 감찰하겠다는 경고를 보낼 정도니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 특정 정당의 지역지배 구조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킬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견제·감시보다 거수기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커졌다. 따라서 중앙의 간섭·통제보다는 건전한 지역언론과 시민단체가 얼마만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방행정을 감시·견제할 수 있느냐도 민선 7기의 숙제다.

요컨대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직접 느끼게 해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