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쌀값 단위 조정으로 쌀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오명 씻어야”
박완주 의원, “쌀값 단위 조정으로 쌀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오명 씻어야”
  • 김완주 기자
  • 승인 2018.08.0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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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에 대한 인식 왜곡 방지·시대적 변화 반영 현 ‘80㎏기준’ 변경검토 필요”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앞두고, 현재 쌀값 기준 단위인 ‘80㎏’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산지쌀값은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월 25일 산지쌀값(80㎏ 기준)은 17만 7052원으로 전년 동기 12만 8500원과 비교해 37.78% 올랐다. 하지만 최근 ‘쌀값 상승’이 ‘밥상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식의 내용이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쌀값 상승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통계를 발표함에 있어서 ‘80㎏’ 단위를 사용한다. 정부가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쌀 목표가격’ 또한 80㎏ 기준 18만 8000원이다. 이에 언론기사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서도 80㎏ 기준의 쌀값 통계를 인용한다.

그러나 쌀 80㎏는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아니고, 통계청 산지쌀값 통계조사 단위도 아니며, 가장 많이 유통되는 포장 단위도 또한 아니다. 그저 과거에 통용되던 쌀값 단위인‘한가마니’에 불가하다. 시대가 흐르면서 ‘쌀’의 소비?생산 패턴도 변화했다.

먼저, 쌀 80㎏은 국민 한 사람의 연간 쌀 소비량인 약 60㎏보다 20㎏나 더 많은 것이다. 1인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현대인의 식습관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2016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으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에서도 80㎏보다 유통량이 월등히 많은 20㎏ 단위의 쌀을 산지쌀값 통계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농협이나 마트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도 80㎏가 아닌 10~20㎏ 단위의 소포장 쌀이다.

박 의원은 “현재 80㎏기준의 쌀값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와 닿지 않는다”면서 “쌀값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왜곡을 방지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쌀 목표가격 재설정시 쌀값 단위에 대한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쌀값 상승세는 ‘가격 폭등’이 아닌 ‘가격 회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덧붙였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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