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6일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회동에선 ‘민생입법’과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 협상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각론에서 양측 간 입장차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규제프리존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여야가 절충안을 좁히면서 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의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에선 자신들이 여당 시절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의 명칭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선 해당 법안의 명칭을 바꿀 것을 고집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민주당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만 한국당은 상임위에서 살펴볼게 많다는 입장이다.

폭염 속에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게 한 재난안전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법안은 폭염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여기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문제로 국정조사 등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되면 국회가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9월 정기국회의 ‘풍향계’라는 점에서 여야 간 양보없는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