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에 부정비리 현황 제출 요구

교육부가 지난 10일 각 대학에 부정비리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최종 결과를 이달 말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보낸 마지막 공문인 셈이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실시하면서 부정비리 대학에 감점 등 제재를 주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행정처분이나 형사 판결에 의해 처벌이 확정된 사안이 있으면 알리도록 했고, 알리지 않고 향후 밝혀질 경우 추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대학들에 발송된 공문은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2차 제출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16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혐의가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골자다. 특히 이번 공문에는 이달 말 진단 평가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단계 평가 대상 대학들은 지난달 선정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하는 대학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부정비리 로 인해 탈락하는 대학이 발생하면 역량강화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등급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A 대학 관계자는 “공문을 받아 기획처장 등 간부들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추가로 부정비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대학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돼 우리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공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학교에 부정비리가 있는지, 부정비리 현황을 보낼 내용이 있는지 등을 파악했지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대학의 운명을 가를 평가 결과는 이달 말 최종 공개된다. 여기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 없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머물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과 함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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