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어민들의 태안해역 바다모래채취 결사반대 집회가 수십 년 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한심한 골재정책 때문인데 해법은 뭘까?

어민들은 바다모래를 채취하면 고기의 산란장과 서식지 파괴로 어족자원이 고갈돼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외치고 있다. 또 고기의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을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서식지 환경파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골재업계와 레미콘·건설업계 등은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 모든 원인은 바뀌지 않는 정부의 한심한 골재정책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골재정책은 그대로다. 그러나 연안모래 채취의 인·허가는 갈수록 쉽지 않다. 어민들의 반발이 너무 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힘든 상황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민·건설업계 간 갈등을 봉합할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2022년까지 모래공급량 중 바닷모래 비중을 5%까지 줄이는 대신 산림·부순모래, 해외모래, 순환골재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당시 이 방안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이후 정부는 8개월이 지나도록 해외모래 수입을 위한 모래선박 전용부두를 포함한 아무런 대책도 추진한 게 없다. 골재업계와 건설업계 등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벼르고 있는 이유다.

일 안 하는 정부는 국민을 설득할만한 명분조차 만들지 못했다. 그저 탁상행정에만 전전긍긍 전 정부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연말 정부가 앞당겨 허가한 서해 EEZ의 올해 허가분 200만 ㎥의 바다모래는 이제 거의 다 소진되고 있다. 업계는 길어야 내달 말이면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바닷모래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어민과 건설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처럼 서해 EEZ의 바다모래 200만 ㎥만 허가해 주고 무마에 나설 공산도 크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총리실 결정에 맞춰 국토부가 수립한 ‘2018년도 골재수급계획’은 올해 바닷모래 공급계획량이 인천 옹진군 600만 ㎥, 충남 태안군 340만 ㎥, 남해 EEZ 400만 ㎥, 서해EEZ 780만 ㎥를 합쳐 총 2120만 ㎥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 나온 바다모래는 서해 EEZ의 780만 ㎥가 고작이다. 골재가격이 다시 치솟는 이유다. 정부도 이제 어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서남해안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한다.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서해 EEZ 등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지 못하면 골재업자들은 설비와 선박을 놀려야 한다. 바닷모래 채취업계 종사자는 2만여 명. 이들의 생계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올가을 바다모래 채취에 목메고 있는 이들의 심정을 정부가 과연 알고나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윤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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