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eans no rule" ... 김지은 씨 증언 신빙성 부족

"No Means No, Yes Means Yes'"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No Means No', 'Yes Means Yes'를 언급하며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성폭력을 한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루밍, 학습된 무기력, 해리증상, 방어기제로서의 '부인과 억압', 심리적으로 얼어붙음 등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씨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이 여럿 나타나고, 합릐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성폭행과 추행 범죄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어 'No Means No', 'Yes Means Yes' 의 측면에서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No means No rule'이란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한 경우에 이를 강간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반면 Yes Means Yes rule은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