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와 정시 확대 비율이 관건
고교학점제, 과목 존폐 논란도 담길 듯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17일 최종 발표된다.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에는 정시비율 확대범위, 수능 평가방식,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비롯해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학생부 기재개선 방안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국가교육회의가 제시한 권고안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17일 김상곤 장관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심은 정시비율 확대범위 제시 여부다. 앞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에서도,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정시 확대를 권고했지만 정시 비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관련 단체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제 1인 정시 비율 45% 이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절대평가 전환 여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시 축소나 유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전 과목 절대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한 만큼 절대평가 도입은 부담이 따른다.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결과도 관심사항이다.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는 수학영역 출제범위 내 ‘기하’와 과학탐구영역 내 ‘과학Ⅱ’를 수능에서 제외했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 경감과 수험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 논란이 뜨겁다. 기하와 과학Ⅱ를 빼는 것이 교육과정 취지에 맞다라는 교육부의 주장과 이공계 진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전국 학생과 학부모 11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6.7%가 '2022 수능에 기하 과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66.4%는 '과학Ⅱ 역시 2022 수능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반영해 조율한 고교교육 혁신방안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고교교육 혁신방안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청사진, 자율형사립고·국제고·외국어고 등의 운명을 좌우할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 등이 골자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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