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출연연에선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대덕특구 내 출연연에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2012년 4월 연구원 전문계약직으로 업무를 시작, 2016년 2월 계약이 종료됐다. 이어 공채를 통해 2016년 3월부터 같은 부서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연구 인력에 대한 전환 예외에 해당하는 일시적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주저자 기준 SCI(E) 논문 약 10편, 기술보고서도 약 10권을 냈다. 이 같은 연구실적은 같은 기간 같은 부에 있는 정규직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연구 성과다”라고 어필했다.

해당 연구원에서 비정규직 연구 인력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계약돼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중 전문계약직은 다른 비정규직 연구 인력에 비해 프로젝트 기간이 장기라는 특성이 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가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그 간의 운영 형태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할 수 있다.

A 씨는 “전문계약직은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과제에 따라 연구실험직, 고급전문인력과 함께 같은 과제에 소속돼 수행하기도 하고 계약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른 비정규직보다 상시지속성이 크다”면서도 “연구원에선 전문계약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지속 연구 인력으로 연구실험직과 일부 고급전문인력(3년 이상 박사후 연수생)을 상시지속 업무로 보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우선순위가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 연수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 분명하고 배후에는 학연과 지연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아닌 연구원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서 나타난 불만이다.

이미 출연연 내에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맞추기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에 더해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포괄적이다 보니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진행한 곳이 부지기수다.
대덕특구 내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연구원 내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없이 정규직화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있는 동시에 연구원 내부에서도 해당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