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찬반 따라 시각차 뚜렷
어느 쪽도 만족보단 비판 목소리

교육부가 지난 17일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최종안을 발표했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탐구영역 문·이과 구분 폐지, 제2외국어·한문 등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환,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등이 골자다. 일부 긍정적 평가 속 수능 비율 확대를 찬성해 온 쪽은 확대 폭을 문제삼고, 정시 확대를 반대해온 쪽은 정책 역행이라며 반발하는 등 사공 따라 호불호가 크게 엇갈리지만 부정적 견해가 우세해 보인다. <관련기사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분석과 전망>

수능 전형 확대를 주장해온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정시 30% 확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수치다. 대입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45% 이상 확대하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문제삼은 뒤 “이번 개편안은 국민의 뜻을 짓밟은 폭거”라고 일갈했다.

반면 수능 현행 유지를 주장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정시 확대로 인해 문재인정부의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뜨렸다”며 “2022년 전면 도입을 약속한 고교학점제와 고교체제 개편은 임기말 과제로 미뤘다”고 날을 세웠다.

교총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합격점을 줬다. 교총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안정적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동안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잦은 교육정책의 변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책임을 저버리고 대입 제도 결정을 시민에게 떠넘겼다는 점과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 대한 비판은 유념해야 한다”면서 “개편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속조치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훈수했다.

일선 학교 현장의 반응도 각을 달리 했다. 대전 A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정 중심 평가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 비율 확대는 기존 정책을 역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시를 늘리게 되면 수능 성적이 중요해지는 만큼 특목고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전 B 중학교 교사도 “개편안을 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 왠지 농락 당한 기분”이라며 “돌고 돌아 거의 제자리로 왔는데 1년을 유예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성토했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대전 C 중학교 교사는 “수능은 학생들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인 만큼 다소 늘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며 “영어와 한국사를 절대평가로 바꾼 것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명한 것 같다”라고 평했다.

전문가들 역시 모두의 입맛을 맞추는 것은 무리였다는 시각이다.

한기온 제일학원 이사장은 “대입 개편안은 실질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 모두를 충족시킬 만한 개편안은 없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다 보니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개편안이 거의 확정됐으니 학생들과 교사들은 정책에 맞게 내신도 신경 써야하고,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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