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시급액이 발표됐을 때 대립 관계인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불만을 표출했다. 제도가 바뀌면 어느 한 곳에서는 환영을 했어야 하는데 대립하는 양자가 모두 불만이라니 이해가 안 된다.

최저임금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1년 간 수십 억 원을 들여 진행한 전국 순회 공청회를 거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이 똑 같은 상황을 맞았다. 국민 누구도 수긍하지 못하는 불만스러운 결과가 발표됐다.

대입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수능시험 위주의 전형(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진보나 중도 성향의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번 개편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단정했다.

전교조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연쇄 파산과 한국교육의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며 최악의 평가를 내놓았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좋은 교사 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도 악평을 쏟아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총연합회만 새로운 개편안에 대해 수긍해야 하며 일선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정도의 입장발표를 했다. 그렇다고 교총도 열렬히 환영한다는 등의 입장표명을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장기간의 여론 경청과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은 개혁적이라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이 실망스러워할만 하다.
예부터 국민들은 ‘보수정권은 부패로 망하고, 진보정권은 무능으로 망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했다. 최저임금 발표에 이어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까지 연거푸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 현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원망이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대입제도 개편안의 공통점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불과 한 달 간격으로 모든 국민을 실망시키는 수준의 정책이 발표됐으니 민심이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더 오래 내고, 더 조금 수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지 성난 민심이 전국을 뒤덮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는 해프닝이 연출되기고 했다.

정부출범 1년이 지났다. 정국이 안정으로 접어들 때가 됐는데 오히려 발표되는 정책마다 전국을 벌집 쑤셔놓듯 혼란을 야기한다. 대통령과 여당의 인기는 지속 하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돌이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