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국방부, 대전대·건양대·대덕대 등과 협약

군(軍) 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대전대·건양대·대덕대 등 전국 12개 대학과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군 복무 중 분대장 활동이나 지역사회 봉사, 부대원 독서지도, 각종 포상 등의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해당 대학들과 차후 학점으로 활용 가능한 군 복무 경험의 목록화, 학점 신청 절차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들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연내에 학점 인정 경험과 학점 수, 인정 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정한 후 내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지난해 하반기 3회에 걸쳐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하다’ 또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했다.

또 이번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 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자는 취지로, 군 복무자에 대한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는 다르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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