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前 정부 탓…야당 “책임 떠넘기기” 비난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세종시)은 연일 전 정부의 정책 실패로 기인된 현상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투자를 원인으로 지적, 현 정부를 옹호했다.

이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 원을 쏟아부어 다른 산업의 재정 투자가 약해졌다”면서 “이를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돌렸으면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이 많이 돼서 산업 경쟁력이 높아졌을 것이다. 잘못된 것은 객관적으로 지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임금을 올리고 소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투입한다고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며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해가면서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조는 현 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 확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이 의원과 맥을 같이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세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떨어진 성장잠재력이 고용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보수야당에 역공을 가하는 여권의 분위기에 대해 야권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정부의 잘못은 외면한 채 전 정권, 전전 정권에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소득을 메우는 정책으로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는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