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어디까지 … 양승태 행정처, 헌재 기밀 빼낸 정황 포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에 파견한 판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 내부정보도 빼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모(46) 부장판사가 헌재 내부동향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단서를 잡고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최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헌재 파견근무를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을 놓고 제기된 헌재 사건의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 보고서를 일부 빼돌린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이규진(56)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헌재 내부정보를 지속해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이날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은 자료유출이 이뤄졌던 시기에 법원행정처와 헌재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제출 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헌재에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취지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