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가 23일 최종 공개됐다. 발표안에는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이 모두 포함됐다. 5일간의 이의 신청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실상 최종안인 셈이다. 공개된 ‘살생부’로 전국 대학이 울고 웃었다. ▶관련기사 5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단계 예비 자율개선대학 207곳과 2단계 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86개 대학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다.

이번에도 자율개선대학은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 교, 전문대 87개 교)이었다. 다만 명암이 엇갈렸다.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부정비리 제재 적용에 따라 4개 대학이 역량강화대학으로 뒷걸음질쳤고, 2단계 평가 대상 대학 중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4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배재대와 우송대, 영산대, 한양여대 등 4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신규 진입한 반면 목원대와 수원대, 평택대, 경인여대 등 4개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발이 묶였다.

207개 자율개선대학 중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개 교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 31개 교, 대경강원권 25개 교, 호남제주권 24개 교, 부울경 22개 교다.

교육부는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등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곳은 정원 감축없이 일반재정까지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특수목적사업에 참가할 수 있지만,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단, 높은 점수를 받은 일부 대학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하위단계인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정된 대학들은 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제정지원대학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Ⅰ유형에는 금강대와 가야대, 상지대 등 9개 교(일반대 4개 교, 전문대 5개 교)가 포함됐다.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 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Ⅱ유형에는 서라벌대와 서울예술대 등 11개 교(일반대 6개 교, 전문대 5개 교)가 포함됐다. 특히 Ⅱ유형은 정원 감축은 물론 재정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교육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