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남 정책자문단장, 민선 7기 대전시정 진단
“신규사업, 공익 최우선하는 일에 국한해야” 주장

30일 충남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과 민선 7기 지방정부의 과제’ 정책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정책연구회 제공
김종남 단장

민선 7기 대전시정 정책자문단인 ‘새로운 대전위원회 기획단’의 김종남 단장은 “대전시는 현재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임기 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고, 이전 정부들과 뚜렷하게 차이나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민선 7기에 새로 시작할 일은 시민 다수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시장 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 단장(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30일 충남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과 민선 7기 지방정부의 과제’ 정책심포지엄에서 ‘민선 7기 대전의 발전전략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시민의 기대·요구를 임기 내 충족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 지역 내 격차 심화 등을 꼽고, “이전 정부들과 뚜렷하게 차이나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옛 충남도청사 재생 등 민선 6기에 시작된 주요 한안들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푸는 데 우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에 새로 시작할 일은 시민 다수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내부역량과 시간 앞에서 민선 7기 행정과 정치가 모든 분야에서 차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일상의 삶을 개선할 분야에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되 참여민주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열린 행정이 요구된다”라고 역설했다.

김 단장은 또 “촛불시민의 요구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와 공동운명체로서 허 시장에게 맡겨진 임무는 시민과 함께 지방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30년 가까이 고착화된 지방행정의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허 시장의 등장은 대전의 정치가 지역토착세력과 개발주의에 기반한 권위주의 정치세력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개혁정치세력으로 교체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 수준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라는 시민적 열망이 분출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시대와 시민의 요청을 잘 이해하는 허 시장은 시민참여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만큼 숙의민주제도 확충과 예산 배분에 시민 참여 확대, 온·오프라인에서 시민 참여 정책 개발을 제도화하는 한편 시민사회 혁신과 성 평등을 강화하는 노력도 조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단장은 또 “자동화와 정보화에 기초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발전동력과 기회를 찾지 못하고 정체된 대전 경제의 지속가능한 대안을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미래정책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충남도,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한국지방정치학회 등이 공동 주최했고, 권선필 목원대 교수가 ‘포용적 성장과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리더십 구축 방안’, 김명수 한밭대 교수가 ‘대전시-세종시 상생협력의 전략적 과제’, 안기돈 충남대 교수가 ‘충청권 상생발전의 전략과 과제’ 등을 발표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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