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 강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부동산 투기 규제와 관련해 "9월부터 주택시장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순수한 투기수요를 완벽히 솎아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 투기 규제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장 실장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실장은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 30일 고위 당장청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언급하자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해나겠다"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장 실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당내 우려에 대해서는 "당연한 우려"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소유 지분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고 이해하고 있지 여야 어느 한쪽이 반대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장 실장은 경기 침체에 송구스럽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희망이 싹이 보인다며 낙관적 근거를 제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2.9% 달성과 5개월 연속 500억 달러 상회하는 상반기 수출실적 등을 안정적 요소로 꼽았다. 

한편,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소득주도성장의 3대 정책축'에 대한 참고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민주당은 자료에서 "고용지표 악화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진단했다.

또 "일시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인 67%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