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착한기업 만들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창업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임금이 낮은 임시·일용직보다 소득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장기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 정책에는 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착한 기업 만들기’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만약 새로운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특단의 제도개선 없이 보다 확장된 재정과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여 일부 소득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공정경쟁을 유지하는 사회적자산과 착한 기업이 시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일자리는 얼마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인적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임금주도 성장을 뒷밭침하는 착한 기업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도 늘리고 노동자도 대우를 받으면서 고용효과까지 높일 수 있는 고용특별 보증제도의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핵심정책이 빠진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는 것은 노동생산성을 먼저 높여야만 임금을 올리거나 투자를 하겠다는 이기적인 자본 논리에 매몰돼 지속적인 일자리와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자산과 착한 기업 없이 경제생태계를 바꾸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낮아 결국 제로섬게임을 벌이고 있는 ‘을’ 간의 이전투구를 가열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