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민 대전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2팀 순경

대한민국이 경제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은 일찌감치 예견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급격한 속도로 증가했다. 국가적으로 분석한 예상치보다 빠른 고령화 증가 속도로 인하여 국가적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이는 필연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전환하는 데 걸리는 데 69년 가량 걸렸다., 영국이 45년 걸렸고 노인 인구가 많다는 일본도 25년 가량 소요됐다. 한국의 속도는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셈이다. 덧붙여 현재 일본의 65세 인구 비율은 27%를 차지하고 있다.

가파른 속도의 고령사회 진입은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지만 그 중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고령범죄가 5년 새 45%나 증가했다는 고무적인 사실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범죄가 5년 새 45% 급증했다. 지난 2013년 7만 7260명이었던 고령범죄자 수가 지난해에는 11만 2360명으로 늘었다. 고령자 범죄 증가 추세는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2013년 185만 여 건에서 지난해 166만 여 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2013년 1062명에서 지난해 1808명으로 70.2% 급증했고,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역시 2013년 1만 4216명에서 지난해 2만 350명으로 43.1% 증가했다. 고령범죄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급증하는 고령범죄로 인해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구체적으로 고령범죄 증가로 인한 노인에 대한 혐오감 증대,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이 만연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예상되어 경제적 손실도 차치할 수 없는 만큼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에서는 노인들의 범죄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예방하기 위해 각 경찰서 별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문안순찰을 실시하여 관내 독거노인들을 방문,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다. 또한 관련지자체 및 노인전문보호기관과 협력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노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 검토와 대책을 위한 노력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 고령 범죄를 근절 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해결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고령범죄에 대한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고령범죄가 근절되는 시기가 조속히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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