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文정부에 역차별 시정 촉구
과학벨트 예산 1753억 삭감에도 반발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가운데)과 의원들이 1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 일 기자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이 돼야 합니다. 역차별을 시정해 주십시오!”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 “이 대표의 발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세종시 및 10개 혁신도시에 153개의 이전을 완료했는데,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철저히 소외돼 왔다”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정부대전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 제외돼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고,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 1753억 원이나 삭감되는 등 대덕특구가 위치한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참여정부부터 이명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로 이어지는 역차별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 대전에는 19개 대학이 있고, 졸업생이 매년 3만 5000여 명에 달하지만,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이전 대상지를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지정을 확대해 균형 잡힌 이전으로 지역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수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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