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무상교복 vs 유치원 무상급식 줄다리기
중·고교 무상교복 vs 유치원 무상급식 줄다리기
  • 유상영 기자
  • 승인 2018.09.13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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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교육청 동상이몽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시기도 이견
행정협의회서 합의 도출해야

중고교 무상교복 지급과 유치원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을 놓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무상교육 추진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각각 내건 핵심안건에 대해 이견이 짙기 때문이다. 시는 중고교 무상교복 확대를, 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시는 내년 전면 시행을, 교육청은 단계적 확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 이래저래 행정협의회의 어깨가 무겁게 됐다. <본보 9월 5일자 1면 등 보도>

13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대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대전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무상교복 지급,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논의한다. 가장 큰 쟁점은 무상교복 지급과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이다.

시는 허태정 시장의 무상교육 공약인 무상교복 지급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교복 관련 예산을 50대 50으로 분담할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지만 교육청은 예산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 고교 무상급식에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추진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다.

반면 시교육청은 설동호 교육감의 공약인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추진을 메인 안건으로 제시했다.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게 교육청의 의지다. 대상은 유치원(공·사립 포함) 만 3~5세 원아 2만 1663명이다.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시는 난감해 하고 있다. 시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정부지원 보육료 22만 원 외 학부모부담금(3세 7만 2000원, 4~5세 5만 5000원)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해 2022년에는 100%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내년에만 5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점이 관건인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전면 시행과 단계적 시행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교육청이 ‘2019년 판 무상시리즈’를 두고 우선 순위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제한된 예산에서 각자 추진하려는 무상교육을 뒤로 미루고 싶은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다.
일각에선 양 측의 입장차가 커 행정협의회를 빈 손으로 마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무상교육’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는 만큼 상호 양보하는 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제 공은 허 시장과 설 교육감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양측 관계자는 “각각 올린 안건이 다르다. 모두 아이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은 뒤 행정협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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