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한다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30%인 6만여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20일 국회 정론관과 국회에서 각각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 지난해 말 기준 37만 6000 가구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57만 6000 가구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 7000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 3000 가구를 공급한다.
  연도별 공급 물량은 올해 3만 3000 가구를 포함해 내년 4만 2000 가구, 2020년 5만 1000 가구, 2021년 4만 4000 가구, 2022년 3만 2000 가구다.

  특히 도는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30.5%인 6만 1000 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까지 청년층에 공급한 임대주택 5500가구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아울러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시공사가 추가 공급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4만 1000 가구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주택 매입비용을 국비 지원 1억 1000만 원에 도비 5000만 원을 추가, 1억 6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같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으로 5년간 총 24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화영 부지사는 "주거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라며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다보스포럼 참석차 지난 1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