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코끼리와 같다. 대중들에게 인기 있으나 덩치가 크고 다루기도 어렵다.”
세계적인 연금전문가인 독일의 칼 힌리히스 교수가 국민연금 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한 것이다. 그만큼 국민연금의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국민연금의 개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2일 대전서구문화원에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란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결코 적지 않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진실
최옥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로 나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부양의 책임이 축소됐다. 그리고 1988년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고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국민연금이 비교적 늦게 도입됐지만 빠른 속도로 규모를 키워갔다. 지난 6월 기준 638조 원의 기금이 적립됐고 누적 운용수익금은 305조 원을 넘었다. 현재 수급자에게 30년 동안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빨리 도입된 캐나다는 현재 기금으로 불과 4.8년, 일본은 3.8년, 스웨덴은 1년 밖에 운용이 안 되는 점과 비교하면 큰 규모다.
그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독일(18.7%), 스웨덴(18.4%)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지만 지급액수는 늘고 있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국민의 의견은?
적게 내고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정작 국민연금의 주체인 국민의 불만은 매우 많았다.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주제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 정문화 ㈜해피작 대표는 “국민연금이 정치권에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헌법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제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으로 결국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여론도 있다. 대통령의 한 마디가 필요하다”고 희망했다.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김정동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단순히 ‘얼마를 지급하냐’보다 노후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될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관련 논의가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채계순 대전시의원은 “국민연금은 오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지만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노후생활이 빈곤해진다. 경력 단절이 없는 사회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토론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글·사진=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