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등 소방력은 소방기본법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소방력이 법정기준에 맞게 편성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북과 세종 등 충청권의 소방인력이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불안감을 주고 있다. 소방인력의 충원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17개 시·도별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법정기준을 충족한 시·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법정기준 소방인력은 총 6만 9265명이지만 정원은 4만 7457명(68.5%)이 편성돼 있고 지난해 말 기준 현원은 4만 4983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법정기준 대비 정원 비율을 보면 전남이 53.2%으로 가장 열악했고 그 다음으로는 세종 55.6%, 충남 56.1%, 충북 57.7% 순이었다. 충청권이 소방인력 부족 최고 순위에서 2~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겨우 법정기준의 과반수를 조금 넘는 인력으로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소방인력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도 많을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보면 2015년 1239명, 2016년 1181명, 지난해 109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OECD 주요국가인 미국 911명, 일본 779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과거 소방업무는 크게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방업무가 폭넓게 확대돼 태풍, 홍수, 폭설,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119 생활안전대를 운영해 벌집퇴치, 문 개방, 동물구조 등 다양한 안전문제까지 담당하고 있어 소방력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소방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법정기준에 맞게 연차적으로 소방관 2만 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는 있다지만 이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의 3요소 불리는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소방용수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이 중 소방인력 확보는 가장 중요하다. 소방관 한 명이 1000명이 넘는 인구를 담당하고 여의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면적을 담당하는 현실 속에서 소방과 안전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소방인력을 조속하게 충원하고 소방장비와 소방용수 확보대책을 세우는 등 소방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