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자체 오늘 출범, 세종시·4대강 격랑 돌파

출항 준비를 마친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가 1일 새 희망의 닻을 힘차게 올리고, 4년간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다.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5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이날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염 시장은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 안 지사는 오후 3시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5기 시·도정 개막을 선포한다.박용갑 중구청장 등 대전 5개 구청장과 성무용 천안시장 등 충남 16개 시장·군수들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민선 5기 지자체의 문을 활짝 연다.신임 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내세운 취임식 콘셉트는 ‘간소’와 ‘내실’로, 권위주의 탈피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한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된다.지방의회 의원들 역시 진정한 민의(民意)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등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전시의회는 오는 7일, 충남도의회는 12일 개원한다. 대전 5개 구의회, 충남 16개 시·군의회도 이달 중 개원해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가동한다. 오는 2014년 6월까지 이어질 민선 5기 지자체의 화두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의의 수렴, 갈라진 민심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화합과 통합,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의 성실한 이행 등으로 요약된다.1995년 민선 1기가 탄생한 지 15년 만에 맞는 민선 5기는 지방자치가 성년에 이르는 시기이므로 그에 걸맞은 성장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대전·충남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외풍을 맞으며 민선 5기에 접어들어 향후 4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세종시와 4대강 이슈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이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천착할 경우 자칫 본연의 역할인 행정 및 의정 공백을 초래할 소지가 높은 만큼 명분과 실리를 적절히 안배하는 지혜, 중용의 덕이 요구된다.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 맞대응은 하되 큰 줄기의 행정과 의정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이란 불변의 진리에 입각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매듭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관건임을 명심해야 한다.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선 5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244명(광역 16명 및 기초 228명, 경남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으로 민선 4기에 비해 2명 줄어듦)이지만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인과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이 각각 선거법 위반과 비리 혐의로 구속됐고, 권태우 의령군수 당선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1일에는 241명의 선량(選良)이 취임한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지사는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진 직후 직무가 정지된다.현행 지방자치법은 현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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