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게 제공되는 보건소의 산전검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에선 검사비가 무료인데 다른 지자체에선 검사비를 받고 있는 등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출산율 제고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이런 산전검사 서비스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대전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각 자치구 보건소별 산전검사의 차별은 심하다. 중구보건소만 산전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4개 자치구는 진료비 1100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동구보건소는 빈혈, 소변검사, 혈액형, 매독, 에이즈 검사만 받을 수 있고 다른 보건소에서 무료인 B형간염 검사도 5000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이렇게 대전시 내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산전검사 비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 산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대구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풍진검사와 기형아 검사까지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대전시 임신부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이 실행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80조 2000억 원이었다. 더구나 제3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무려 108조 원이 넘는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임신부들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필요한 산전검사조차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저출산 대책은 여성들의 일자리 안전과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등 일과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임신부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산전검사 서비스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은 점점 감소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1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사회적인 인식변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임신을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정책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임신부의 건강검진 서비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산전검사 서비스의 수준을 대폭 상향해 평준화해야 한다. 적은 비용차이라고 할지라도 서민층 임신부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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