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복지다. 정부안보다 내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은 단일산업분야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SOC 분야다. 따라서 SOC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투자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9.7% 늘어난 471조 원으로 편성했지만 SOC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 줄어든 18조 5000억 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현 정부의 SOC 분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진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인식변화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SOC를 토건이라는 단어로 매도하는 부정적 마인드를 버리지 않는 한 일자리 창출은 헛바퀴를 돌게 될 것으로 전문가나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대한 SOC 의욕을 보이면서도 정작 시급한 우리나라 SOC는 현금복지와 달리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 일자리가 없으면 '저녁이 있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기 하락 국면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SOC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 수주절벽 현실화가 결국은 일자리 감소 및 고용심화를 가져왔다고 정부도 인정하면서 강 건너 불보듯 아직도 SOC 예산을 줄이려는 의도는 넌센스 아닐까?

올 들어 8월까지 누적수주 82.1조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가량 뚝 떨어졌다. SOC 예산 급감과 주택시장 한파에 2분기 이후 토목·건축 동반침체로 연간수주액 10조 이상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의 현실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가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 7000개 창출을 위해 IoT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 5개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140여 개 민간프로젝트를 발굴한다고 발표했지만 반(反)기업 반(反)시장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요원한 과제로 본다.

특히 적정공사비 지급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부실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고통을 방지하고 양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공사비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공공건설공사의 공사비 삭감 원인으로 지적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비 정상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현재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필요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덤핑 입찰과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여기에는 3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공사원가 이하 금액으로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어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막겠다는 의도라서 더욱 주목된다.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를 연내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두 정상이 경협사업에 합의는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차분히 준비하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남측 구간을 먼저 착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방안을 검토하는 등 남북 SOC 건설 협력으로 가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제특구 개발·인프라 구축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에 나서고 있어 통일에 대비한 남북 SOC 인프라에 집중할 기회가 된 것 같다.

최근 태풍 콩레이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태풍, 지진, 해일, 폭염, 한파 등 지구 온난화에 의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개량이 시급한데 유지보수 SOC 예산은 갈수록 깎인다는 엇박자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하다.

현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 감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 SOC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일반 SOC 건설 투자를 축소해서는 일자리 복지를 만들 수 없다. 적절한 SOC 사업은 국민을 위한 복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