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목표 70%, 대전은 64.7%

국내 기초연금 수급률이 66.3%로 정부의 목표치 70%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역시 64.7%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남이 81.6%로 가장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734만 명 중 66.3%인 486만 명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17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19만 원으로 해 소득인정액을 하위 74.8%으로 높여 대상자를 선정했음에도 기초연금 수급률은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했다. 기초연금 수급율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수급률 차이가 많게는 28.2%p 차이가 났다.

전남 81.7%, 경북 76.2% 등 정부의 목표치 70% 이상인 시·도가 8곳에 달하고 있는 반면 대전은 64.7%로 수급률이 저조했다.

남 의원은 “기초연금 기준액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돼 지난 9월 지급됐는데 실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포함됨에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고, 선정 기준액을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어 탈락했던 어르신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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