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법 위반
[국감]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법 위반
  • 강선영 기자
  • 승인 2018.10.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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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치료감호소가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 병)은 11일 공주 치료감호소가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했고, 의료인 등 종사자수 규정도 어기고 있다며 복지부에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의 병상 수는 970병상이나 환자수는 지난 2011년부터 항상 정원을 넘었다.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1043명이 입원해있다. 또 환자수 기준, 총 18명의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13명에 불과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도 10명으로 필요한 1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이지만 엄연한 의료기관이고,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빠른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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