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은 11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총 7731억 원에 달하며,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상품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더불어 공·사보험 간의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