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차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대전·세종에서 최저임금 인상, 북한산 석탄 반입 등의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참사’를 초래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이 12일 발표할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정부’라고 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각인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정책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은 “비판은 가능하지만 과도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건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선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 외에도 고용률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으로 고용 상황을 진단하는 게 맞느냐”라고 맞섰다.

이 장관은 “취업자 수 증감은 여러 고용지표 중 하나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은 대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해 그 자체만 보면 왜곡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학자들도 정확한 고용 상황을 볼 때 고용률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강조했고, 이 장관은 “상용직의 경우 지금도 꾸준히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화답(?)했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감에서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 현재 관세청이 2개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건은 관세청이 지난 8월 검찰에 송치한 건(시가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3만 5000여 톤 등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3명과 관련법인 3곳 적발)과는 별개로,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은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의심되는 2개 사건을 8월부터 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마쳤고, 송장(送狀) 등 관련 서류는 모두 확보했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관세청의 외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김영문 관세청장은 “외환 관련 수사권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현재 외환 수사와 관련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이에 더해 수출입과 관련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분야에서도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