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치원은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 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인천에 있는 또 다른 유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공급 가격보다 높이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1300여만 원을 편취,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유치원에서도 여러 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대전의 경우 서구에 있는 A 유치원이 임원의 겸직 금지를 위반하고 직원을 허위로 채용, 급여를 부정 수급해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특히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정하게 관리하면서 학원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 고발 조치되는 등 2016년 34곳, 지난해 37곳, 올해 현재까지 11곳이 감사를 받았다. 

세종은 B 유치원에서 재난재해 및 사고 대비 보험가입 시 수익자를 원장 개인 명의로 가입하고 교사나 직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 기관주의, 경고 처분을 받는 등 3년 간 3곳의 유치원이 적발됐다. 

충남은 천안 C 유치원이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목적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2000여만 원을 인출, 설립자 개인 통장에 보관하고 교육과정에 써야 할 돈을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별도 통장에 관리해 온 사실이 적발되는 등 2016년 9곳, 지난해 12곳 등이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번 유치원 명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4000곳이 넘는 유치원을 모두 감사했으면 훨씬 더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