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충북과 대구·강원·경북 등 6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학교 건물 노후화와 외부인 학교 침입 등 학교 안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학교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율을 지적했다. 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스프링클러 설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만 6739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091개로 설치율이 18.5%에 불과했다. 학교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이 4744곳 중 393곳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8.2%로 가장 낮았다. 초등학교는 6253곳 중 1131곳(18%), 중학교는 3233곳 중 670곳(20.7%), 고교는 2341곳 중 839곳이 설치돼 35.8% 설치율을 보였다. 특수학교의 경우 168곳 중 58곳(34.5%)만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 학교 건물의 노후화를 꼬집었다. 전국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무려 34%에 달하고, 초등학교 노후화율은 40%에 육박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6만 8930개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34.4%에 달하는 2만3681개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만 1498개 건물 중 30년 이상이 2만 1498개로 노후화율이 39.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4.1%, 고교 30.9%, 특수학교 19.5%, 유치원 17.2% 등의 순이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19.5%로 비교적 낮았지만, 충남과 충북은 각각 36.4%, 33.9%의 노후화율을 보였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의 외부인 출입 관리 문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올 4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던 사건을 예로 들며 학생에 대한 안전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 현황’에 따르면 외부인 학교 침입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외부인 침입은 총 249건으로, 2015년 71건, 2016년 82건, 2017년 96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5건으로 3년간 가장 많았고, 충남이 21건, 충북과 부산이 각 19건, 서울·경북 각 17건, 대구 11건, 대전·강원·전북 각 10건 등이었다.
서영교 의원과 김현아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산 투입을 확대해 정기점검과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고, 김해영 의원은 “교육당국은 외부인 침입을 막고 학생안전을 강화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