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분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진료비 비중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8년 30.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39.9%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난 2008년 34조 8690억 원에서 지난해 69조 3352억 원으로 98.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노인진료비는 10조 7371억 원에서 27조 6533억 원으로 157.5% 증가했다.
노인의료비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의료비 전망을 보면 65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노인의료비가 57.9조 원으로 증가하고, 2040년 163.8조 원, 2060년 337.1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는 연평균 0.63%씩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연평균 4.45%씩 증가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9% 증가했고 65세 이상 진료비는 연평균 11.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질병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족 중심의 돌봄에서 국가·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