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원 등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의 연구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7월 학생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또다시 학생연구원의 연구 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본보 8월 16일 자 1면 등 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27일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둔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외적 행정부담 경감,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 정착을 위한 점검·평가체계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지적돼 온 학생연구원의 열악한 연구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아직 출연연과 대학원 등에서의 학생연구원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위험한 연구 업무를 행하고 있음에도 학생연구원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 데 더해 최저임금은 물론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버거울 정도의 월급으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학생연구원은 “모든 석사·박사 학생연구원이 국가의 기술개발을 위해 잠을 줄이고 휴가를 반납해가면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4대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써 학생연구원들은 학교 내 또는 타 기관에서 직접적인 연구 용역을 행하고 있으나 다치게 되면 제대로 된 보험처리도 안 되고 있고 학교나 기관 또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좀처럼 정부 정책이 길을 찾지 못하자 KAIST 대학원 총학생회를 비롯한 정치계에서 학생연구원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대표)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등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대학원생의 인권, 학습권, 노동권 보장 및 대학원·연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전체 국가 연구개발의 약 23%를 담당하는 곳이 대학이지만 연구노동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은 아직 자신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위험업무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출연연에선 명확한 분업을 통해 직원이 수행하는 온갖 행정업무가 대부분 대학원생의 손으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동은 학생이란 이유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질 뿐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